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가
매달 12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기업과 정부가 함게 돈을 모아
3000만원이라는 목돈을 만들어 주는
공제상품이다.
5년만기를 채워서 3천만원 딱 받으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퇴사를 하게되어
중도해지를 하게 되었다.
중도해지를 하기전에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하는것이다.
자진퇴사라면 내가 지금까지 낸 금액과
정부에서 모은돈의 일부를 수령할수 있는데
이 정부에서 모은돈의 금액이 납입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1080만원 X 납입횟수/60 하면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나온다
예를들어 35개월이면 35나누기60 하면 0.58333333
1080만원 x 0.583 하면 630만원 정도 된다
권고사직이라면 내가낸돈 기업이 낸돈 정부가 모은돈까지
모두 수령할수 있다.
해지사유로는
자진퇴사(핵심인력 귀책사유)의 경우는
핵심인력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핵심인력 창업에 의한 퇴직
핵심인력 이직에 의한 퇴직
핵심인력 학업에 의한 퇴직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
핵심인력의 사업자등록
경제적 부담
그리고 기타사항
권고사직(중소기업 귀책사유)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대기업 분류
경제적 부담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기타
이렇게 분류가 된다.
어떠한 상황이던 이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만 중도해지가 된다.
그리고 중도해지 신청은 기업과 근로자가 따로 하는게 아니라
한쪽이 해지신청을 하면 나머지 한쪽에 연락이 가며 해지사유를 동일하게
기입하여야 정상처리 되어 해지되니 기업측과 잘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필자의 경우에는 기업측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를 하고
퇴직과 공제해지를 진행했는데
자진퇴사면 회사에서 낸돈은 다시 회사로 되돌아 가게되는걸
뒤늦게 알아차린 회사측과 약간의 마찰이 있었다.
일반퇴사였지만 그간 일한 정도 있고 관계가 원만했기에
실업급여를 위한 권고사직을 해주기로 선뜻 동의했지만
몇백만원이나 되는 돈을 주기는 아까웠나 보다.
하지만 필자는 공제가입이후 얼마간 연봉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그부분을 어필했고 돈은 기업이 냈지만 나의 급여의 일부분이다
그걸 아까워 하지말라고, 그걸 욕심내면 분쟁이 되고
분쟁조정을 받아야 하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좋게좋게 하자고 열심히 설득을 하였고
다행히 받아들여져서 합의를 할 수 있었다.
권고사직으로 하기로 했으니 이제 중도해지 사유를 선택해야한다.
위에 올려 준 여러 항목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하는데
중소기업귀책사유 중에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항목이 권고사직이다.
하지만 이 회사측에서 저 항목의 불공정 계약파기 부분이
맘에 걸렸는데 또 딴지를 걸어왔다.
이게 불공정 계약파기냐고
그건 아니지만 권고사직이라고 할만한게 저것뿐이니
저것을 고르면 되지 않겠냐고
그렇지만 불공정파기는 아니지 않냐고
한참을 실랑이를 벌이다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저 항목이 그냥 권고사직이고 저 항목을 하면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고 진행하기로 했다.
정말 참으로 쪼잔하고 좀스런 사람이 아닐수 없다.
이것 말고도 기업귀책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게되면
기업에서 낸돈도 다 퇴사자가 가져가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 그 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가 있거나
앞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사업을 진행할때
약간의 패널티가 있다고 한다.
그거 가지고도 어떻게 책임질거냐며
얼마나 날 괴롭혔는지 모른다.
다행히 원만히 끝났으니 망정이지
멱살잡고 드잡이질 할 뻔 했다.
정부지원금은 5개월텀으로 120 120 150 150 180 180 180 이렇게 총 7회를 모아주는데 이게 총 1080만원이다
필자는 35개월을 납부했고 36개월이후로 주는 마지막 180만원을 못받아
420만원을 납부하여 2027만6182원을 지금 받았다.
만약 회사와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아 자진퇴사로 해지했으면
중소기업기여금 700만원과 1080만원 X 납입횟수/60개월 하면 거의 300만원이 또 날라간다
반이나 날라 가버리는것이다.
휴... 얼마나 다행인지
이글을 보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럽지만 돈은 좋은거니까요